법령 조세감면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7누295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400;공1989.8.1.(853),1076]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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